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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단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1. 1 신청인의 이름
  2. 2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3.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4.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5. 5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 (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담당부서
담당자
  • 박준형
연락처
  • 051-760-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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